📝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고?없고?

최근 SPC의 빵 재료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 이후, SPC그룹 관련사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이번 사고로 인하여 본사보다 가맹점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•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경우
  - 계약서에 정확한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, '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'라는 내용만으로 소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.
•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 경우
  - 가맹사업법이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

❗ 계약을 알아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비즈니스에서의 계약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.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고용계약, 다른 기업과의 이익을 도모하는 합작계약, 판매·수출 등 수주계약... 계약없이는 회사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. 

 🔗 비즈니스 계약 사례

• 합작 계약: CJ-기아 '콜드체인 식자재 유통 PBV 공동 개발'
• 라이선싱 계약: 제이스테어, SBS미디어넷과 '리듬게임 개발'
• 투자 계약: LG는 항암제, 롯데는 공장···해외 M&A로 돌파구 찾는 바이오 업계
• 물품 계약: 폴란드 국방부 '천무288기 구매 계약 서명 예정' 성명 발표
• 용역 계약: 한진, 진에어와 항공화물 총대리점 운송계
• 고용 계약: 대우조선 노조 '한화, 전 구성원 고용승계 보장해야'

아시안스퀘어 대표 변호사 김민호님의 강의!

비즈니스 협상과 계약의 전문가(前 미국변호사, 국제대학원 겸임교수)가

알려주는 비즈니스의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계 가르쳐드립니다.
정부기관, 기업, 글로벌적으로 익힌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쉽게 알려드립니다.

✅ 비즈니스 계약의 이해(계약의 필요성과 사례)

✅ 비즈니스 계약 이전 서류(NDA, MOU, POA 및 사례)

✅ 비즈니스 계약의 구조(비즈니스 계약서 분석법 및 사례)

✅ 비즈니스 계약의 예시(6개 분야 비즈니스 및 구체적 사례)

• ‘고객 데이터 플랫폼(Customer Data Platform)’의 약자로, 다양한 채널과 여러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‧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.
• 최근 10월 경영세미나에서 '한경기획' 한경민 대표는 '데이터는 미래 사업의 생명이며,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여 세상을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한다' 라고 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.

일에 대한 열정🔥 가득한 동료에게

일사레터를 추천해주세요